•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테러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4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G20 정상회담에 대비한 테러예방 및 안전 확보' 토론회를 열고 이렇게 경고했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천안함 사고 이후 북한의 테러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G20 정상회의의 테러예방 대응책 마련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는 35개국 정상과 3000명 이상의 공식수행원이 참여하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이들의 경호안전과 대테러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의 국지도발과 사이버테러 등 테러위협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고, 북한의 위협은 서해상과 휴전선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고 경고한 뒤 "철도, 공항,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과 발전시설, 화학공장 등 국가전략시설에 대한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어 "임시방편으로 지난달 19일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 테러방지 특별법'이 통과돼 한시적 행사는 치를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관련 법제도의 정비는 숙제로 남아있다"며 "아쉽게도 우리는 관련 법제도를 완비하지 못했다. 제가 작년 4월에 대표 발의한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은 야당의 반대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누가 컨트롤 타워를 맡을 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테러대응 메뉴얼도 부처 간 이견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테러가 발생하면 '지키는 안보'에서 탈피해 '선제적 예방'과 끊임없는 연습을 통한 숙달된 안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국민이 주변에서 피부로 체험하는 안전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테러가능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김강녕 경기대 행정학 교수는 "북한이 남북분단 이후 줄 곳 대남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국내 요인암살, 항공기 납치 및 폭파, 어선 및 민간인 납치 등 대남 테러리즘을 지속적으로 자행해왔다"면서 "북한의 공작기관 개편이 최근 급격히 악화된 남북관계를 반영, 대남 군사적 공작활동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