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軍···대북심리전 즉각 재개를”

“천안함 사건 이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단호한 대북 제재 선언이 군 내부에서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는 북 도발에 분노를 느끼며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다”

보수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는 3일 국방부 앞에서 군은 대북심리전을 즉각 재개하라며 국방부 민원실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지난 20일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직후 김태영 국방장관은 “오늘 5월 24일부터 지난 6년간 중단됐던 대북심리전을 재개한다”고 밝히며, 이는 “정전협정, 남북불가침, 상호 비방·중상 금지 등의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북에 대한 정당한 대응조치”라고 그 이유를 말한 바 있다.

단체는 발표가 있은 지 불과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대북전단 살포를 유보하기로 한 군 당국에 유감을 표했다. 이는 “국방부장관의 말을 군이 번복한 것”이라며 “군의 일관성 없는 자세에 실망을 감출수가 없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평양에서 10만 군중대회를 열었다. 천안함 폭침사건을 남한의 모략극이라 선전하고, 대통령을 향해 민족반역자, 매국노, 역적이라고 극렬 비판했다. 북한 노동당 간부는 “괴로패당이 외세와 공조해 응징과 보복의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한계 없는 보복 타격,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단체는 “북한이 연일 대남협박에 광분하고 있는데 북한의 대응태도를 얼마나 더 지켜보겠단 말인가?”라며 “이런 북의 협박에 군이 꼬리를 내린 것은 아닌가?”며 비판했다.

한편 단체는 지난 2월 25일 국방부 장관 앞으로 ‘대북방송 재개’를 촉구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북한이 일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대북 선전활동을 재개한다면 이는 스스로 남북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이는 북에게 모든 합의 사항을 파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대북방송 재개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이같은 군의 자세는 천안함 사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며 군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은 말로만 응징, 보복 운운하지 말고 대북심리전을 즉각 실해하라!”며 “실행할 의지와 용기가 없으면 스스로 사퇴의 용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