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 교사, 파면·해임 정당"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3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교사 134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뉴라이트 김종일 상임대표는 "이 방침은 우리 사회의 최대 취약점을 정면 돌파하기위한 첫걸음"이라며 지난 27일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 대표는 민노당과 그에 동조한 교사들을 비판했다. 그는 "민노당은 현재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실시 등 북한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동조", "재벌 재산의 유상 강제환수와 대기업 해체,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 및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 금융산업의 국가관리등 사유재산제와 자유 시장경제마저 부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고, 이 나라 국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며 정상적인 활동을 펼치는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짊어진 교수와 공무원이 대거 가입, 급료의 일부를 당비와 후원금으로 내온 것은 "反대한민국적 활동"이며 "단순히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로만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민에게 정당의 존재를 그릇 인식되게 하고 진실을 호도할 우려가 있는 문제는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가입한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 해임·파면하는 방침"과 더불어 "민노당의 운영과 활동에 범법사실이 없는지를 엄정히 가릴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가 교사·공무원의 제재조치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전교조와 전공노의 반발을 슬기롭게 극복해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중징계 규모는 지난 1989년 전교조 출범 당시 1500여명이 해임 파면됐다가 복직된 이후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