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교원단체 명단 공개 사례 없어”

지난 20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국내 5개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에 반발,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와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에 '외국의 교원단체 명단공개 사례'를 문의한 결과 “그런 사례가 없으며, 명단공개는 교원단체의 권리 및 사생활의 권리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교총에 따르면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는 프레드 반 리우벤(Fred van Leeuwen) 사무총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교원단체(노조) 회원정보를 공개한 것은 교원단체(노동조합)의 권리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EI는 다른 나라 - 최소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아직까지 그러한 정보가 공개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는 회원정보 및 회원의 활동 등에 관련한 노동조합 정보의 불가침성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며 “노동조합 회원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명부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사생활의 권리를 포함한)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노동자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한국에 항의서한을 보내겠다는 강력한 뜻을 전하기도 했다. “EI는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 준비와 동시에 한국에 항의서한을 보내겠다”고 전했다.

일교조도 나카무라 유즈루 위원장, 오카모토 야수나가 사무총장 공동명의의 서한을 통해 “일본에는 이같은 전례가 없다”며 “(한국에서 벌어진 일은) 교원의 시민사회 권리와 위배되므로, 이번 일에 대해 한국교총(사무총장)은 해당 국회의원에게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총이 교원단체 명단 공개 사례 여부를 확인코자 요청한 EI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미국 NEA, 미국 AFT는 아직 회신을 보내오지 않은 상태이며, 한국교총은 회신이 오는 대로 그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ducation International, EI))는 교원단체(노조)의 세계연합체이며 교원단체로는 세계 최대규모이다. 현재 한국의 한국교총을 비롯하여 172개국 401개의 회원단체가 소속되어 있으며, 3천만명의 유치원부터 대학교수에 이르는 교원과 교육계 종사자를 대변하고 있다.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일본교직원조합
 
일본교직원조합은 1947년에 결성되었으며, 흔히 일교조로 줄여 쓴다. 일본 최초의 교사 및 교육공무원에 의한 노조로, 현재 일본의 교원단체(노조) 중 최대 회원 수(인원수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가입자 수를 알 수 없으나 약35만~40만명)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