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제 효과 無? 지난해 이혼율 ↑

지난해 이혼건수는 12만 4000건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은 21일 ‘2009 이혼통계’ 를 발표하고  “이혼건수가 이혼숙려제를 실시(2008년 6월)한 2008년에는 감소했으나 지난해 7500건이 증가한 12만 4000건으로 실시전인 2007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통계청 관계자는 "2008년의 경우 6월에 이혼숙려제가 도입되면서 이혼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면서 "이혼숙려제의 도입에 따른 신고 공백, 경제위기의 여파 등으로 지난해 이혼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혼숙려제는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이혼의사 확인 후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을 시 1개월의 숙려기간을 두는 제도이다.

또한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가 44.5세, 여자가 40.7세로 높아졌다. 이는 초혼연령의 상승과 20년 이상 동거한 고 연령층 부부의 이혼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혼의 사유로 '성격차이'가 46.6%로 1위를 차지했으며, '경제 문제'가 14.4%로 2위에 올랐다. 지난해는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비중이 전년에 비해 0.2%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배우자 부정(8.3%), 가족간 불화(7.4%), 정신육체적 학대(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