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에 북한무관설 유포는 사형감

 북한도발가능성을 알고도 처음부터 북한無關說(무관설)을 퍼뜨린 공무원들을 우선 색출, 배제해야. 
 
 대한민국 공무원이, 天安艦이 침몰하기 직전에 북한측의 잠수정이 機動(기동)하고 있었고, 이에 천안함과 속초함이 對應(대응)출동하였음을 알고도, 또 그 속초함이 북한의 半잠수정 추정 물체를 향하여 집중사격을 한 사실을 알고도, 그리고 천안함 생존자들이 "배가 폭음과 함께 붕 솟으면서 두 동강 났다. 암초나 내부 폭발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증언한 뒤에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없거나 낮다"고 상부에 보고하거나 언론에 이야기하였다면 천안함 진실규명을 기다릴 것도 없이 이들을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 戰時下 국가에서 공무원이나 군인이 중대한 군사적 상황에 대하여 거짓 보고를 하면 최고 死刑(사형)이다.
 
 戰時下에선 정보가 불투명할 때, 安全하고 비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 맥아더는 인천상륙작전 뒤 北進하면서 중공군의 대병력이 만주에 집결중임을 알고도 트루먼 대통령에게 "중공군 개입 가능성은 없다. 개입해도 소규모일 것이며 우리가 요절을 낼 것이다" 고 보고하였다. 이 안일한 상황판단이 北進통일을 좌절시키고 1·4 후퇴와 1000만 이산가족의 비극을 불렀다. 천안함이 침몰하였을 때도 대통령은 안전하게, 즉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였어야 하였다.
 
 청와대와 국방부와 合參(합참)은 지난 26일 밤 天安艦이 對北작전중 침몰하였음을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했어야 했다. 속초함이 사격한 것은 새떼를 향해서가 아니고 북한의 半잠수정 추정물체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발표하였어야 했다. 이런 정보를 알면서도 비밀로 붙이곤, 청와대의 직원들이 북한無關說(무관설)을 내놓았으니 김정일 정권이나 남한의 빨갱이들을 의식하여 진실을 은폐, 축소하려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군의 도발에 의한 것으로 밝혀질 것을 걱정하던 남한내의 反대한민국 세력이 청와대發 '북한無關說'을 일제히 확대재생산하는 가운데 李 대통령은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을 외면하고 사건을 海難(해난)사고 정도로 취급, 人命구조만 강조하였다. 애국시민들은 지금 기가 막혀 "이게 나라인가"라고 개탄한다. 사건 발생 7일째인 오늘까지 정부의 공식 성명 한 장 나오지 않은 이게 정말 나라인가? 대통령은 측근들과 雜談(잡담)하는 것, 대변인을 통해 간접 발표하는 것, 라디오 연설, 백령도에서 브리핑 받을 때 한 마디 한 것을 국가의 公式(공식)입장을 천명하는 정부성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군사적 위기관리의 경험이 부족하고 그 아래서 군사적 지식이 없는 민간공무원이 대통령의 권력을 업고 군대를 통제하고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李 대통령은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위기 대처반을 새로 짜야 할 것이다. 인간이란 자기合理化의 天才(천재)이므로 최초의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본능이 강하다. 그런 前歷者(전력자)에 에워싸이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우선 국민들에게 군사적 상황을 허위보고한 자들을 색출, 우선적으로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머리는 차고 가슴은 뜨거우며 눈에 핏발이 선 사람을 그의 곁에서 보고 싶다.
 
 李明博 정부가 휘청거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진실의 끈을 놓쳤고,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념을 무시하다가 보니 남한내 빨갱이들의 선동전술에 이용된다는 점이다.
 
 북한 잠수정이 한국 영해안으로 들어와 영토의 연장인 軍艦을 격침시켰다면, 이는 停戰협정 파기를 선언한 것이 된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데는 韓美동맹과 韓日우호 관계가 근본이 되어야 한다. 獨島문제를 놓고 일본과 갈등할 때가 아니다. 韓美연합사 해체를 강행할 때가 아니다. KBS, MBC, 연합뉴스가 매일 쏟아놓는, 國軍을 불리하게 하는 說, 說, 說을 방치하면 안 된다.
 
 6.25 남침, 1.21 청와대 습격사건,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EC-121 격추사건, 문세광 사건, 아웅산 사건, 김포공항 테러, 대한항공 폭파사건, 참수리호 격침사건을 당하고도 '북한無關說'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자가 대통령 주위에 있다는 사실은 전율을 금치 못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