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연일 계속되자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은 18일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지구 내 있는 남측 부동산을 조사한다고 남측 관계자들을 불러들인데 이어 관광재개를 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사업자로 관광 사업을 펼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바른사회는 “북한의 지금 행동은 일방적인 협박이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강짜부리기로 일관하던 북한의 구태의 재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중단 사태를 맞아 우리 정부가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신변안전보장 제도화라는 세 가지 조건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북이 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이 지금과 같은 고착상태에 빠진 것은 북한의 책임”이라고 응수했다.

    또한 “이 상태를 풀기 위한 노력도 북측에서 먼저 보여야 함에도 당국간의 공식회담은 응하지 않은 채 민간업체를 비롯한 이산가족면회소를 몰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이 엄연한 계약하게 이뤄진 만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런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며 “구태의연한 협박으로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성명서 전문>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 있는 남측 부동산을 조사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현대아산을 비롯한 해당 업체들이 오늘 북측으로 출발했다. 북한은 18일 보낸 통지문에서 '금강산 내 부동산 소유자 및 관계자의 입회하에 모든 남측 부동산을 조사할 것이라며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몰수 및 금강산 입경제한 조차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남측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4월부터는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해외 및 국내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말 그대로 일방적인 협박이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강짜부리기로 일관하던 북한의 구태의 재연이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후 중단되었다. 이후 우리 정부는 박왕자씨 피격사망 사건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신변안전보장 제도화라는 세 가지 조건을 해결하기 전에는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북한이 이 전제조건들에 응하지 않아 지금의 상태에 이른 것이다. 금강산 관광이 지금과 같은 고착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북한의 책임이요 이 상태를 풀기 위한 노력도 북측에서 먼저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북측은 당국간의 공식적인 회담에는 응하지 않고 민간업체를 상대로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더 나아가 첫 조사대상에 관광사업과 무관한 이산가족면회소도 포함시켰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우리 정부가 건설한 시설을 조사대상에 넣어가며 압박을 가하는 북한이 과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하에 움직이는 곳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금강산관광은 엄연한 계약하에 이루어진 일이다. 계약의 룰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신뢰가 급락할 이런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관광객의 신변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 곳에 어느 누가 관광을 가려 하겠으며, 재산권이 위협받는 곳에 어느 누가 투자를 하고 사업을 벌이겠는가. 북한은 구태의연한 협박으로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음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필요한 이행사항을 성실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자신들을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임을 속히 깨달아야 한다.

    2010. 3. 2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