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안 5개를 23일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4월 국회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월11일 공식발표 이후 71일 만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법안을 국회에 넘겼다.

    정부가 법안 제출을 서두른 것은 6월 선거 이전 세종시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오는 4월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나라당은 6인 중진협의체에서 절충안을 마련 중인 만큼 절충안이 나오는 대로 정부 원안대로 갈지 법안을 수정할 지 여부를 의총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세종시법 제출로 중진협의체 활동 뿐 아니라 야당과의 의사일정 협의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해 온 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자재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어차피 통과가 힘들 것”이라며 비관적으로 입장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법안 폐기를 주장한 민주당 등 야당은 기필코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사실상 세종시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여권 내부의 이견조차 정리하지 않은 채로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라며 “국론 분열을 종식하기위해서라도 세종시 수정안은 폐기돼야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지상욱 대변인도 “진정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국민의 뜻과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당장 세종시 수정 법안을 폐기시켜야 한다”면서 “선진당은 세종시 수정안 폐기를 위해 결사항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오는 4월 초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정부의 세종시법 제출로 상세일정을 합의하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가 열리더라도 세종시법 관련 핵심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와 민주당 소속 유선호 위원장이 자리잡은 법제사법위원회,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기가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일단은 세종시 중진협의체에서 친이, 친박의 합의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면서 “절충안 등 어떤 안이든 합의가 이뤄져야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