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 "한명숙, 표적수사 아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3일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수사에 대해 "표적 수사가 아니다"며 야당이 제기한 '표적수사'의혹을 일축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표적,편파수사 아니냐'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질문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횡령한 것은 진술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내가 장관 취임 이후 지자체장 8명을 입건했고, 그 중 3명은 구속도 했다. 입건한 8명 가운데 7명이 한나라당이고, 1명은 민주당"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편파수사가 아니란 방증"이라고 맞섰다.

이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선 "여러 가지로 단속한다고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며 "검찰에서 스스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곽 전 사장 스스로도 자기가 강압받은 바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 중에 증인에 대한 위증죄 조사 문제에 대해선 "참고인에 대한 위증죄 조사는 검사가 위증죄가 명백하다고 생각해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판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