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사법부 개혁안은 사법부 파괴안"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23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원개혁안'을 "좌편향 되거나 현 정권에 비우호적인 법관들 대신에 우편향 되거나 현 정권에 추종하는 법관들로 채우기 위해 사법제도개혁을 시도하려 한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노무현 정권 동안 좌파적 성향과 이념에 편향되거나 이에 추종하는 인사들이 사법부에도 진출했고, 그래서 최근의 국민을 실망시킨 편향된 일련의 판결들도 이러한 사회현상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은 유례없는 사법부 개혁안을 자진해서 철회하라"고 촉구한 뒤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응징하거나 견제할 목적으로 사법제도개혁을 시도한다면 자칫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어느 조직이나 내부개혁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사법부에 정치권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칼을 대선 안 될 것"이라며 "26일로 예정된 사법부 자체의 개혁시도를 차분히 지켜보자"고 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대법관수를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발상 자체가 참으로 한심스럽고 불순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신 대법원의 구성을 전원재판부와 합의부로 이원화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