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부를 따로 때어내고 과기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22일 과학기술정책 전담부처로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고 부총리급으로 격상, 각 부처의 R&D 기능의 총괄권과 예산 분배 및 조정 권한까지 부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0인 명의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2월 정부조직 통폐합 과정에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하는 대신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정보통신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로 분리, 이관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교과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제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과부가 시급한 교육현안을 처리하느라 과학기술 이슈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현실”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과학기술 정책의 본래 역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전담부처인 과학기술부가 부활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도 강력하고도 효율적으로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집중하는 국가과학기술 정책을 펼쳐 국가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동료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라며 “만약 이명박 정권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내세우게 하여 종국적으로 차기 정권에서는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