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사법부 얼마나 안다고 칼들고 설치나"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19일 대법원 증원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에 대해 "정치 개혁도 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사법부의 내용과 고민을 얼마나 안다고 칼을 들고 설쳐 대는가"라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사법부 개혁은 필요하지만 그 개혁은 일단 사법부 자체에서 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관 출신인 이 대표는 또 "외부에서, 특히 정치권이 사법 개혁을 하려고 들면 편향된 시각이나 정치 논리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한나라당의 사법 제도 개혁안은 다분히 사법부 손보기 식의 정치적 동기가 엿보이고, 깊은 통찰과 철학이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사법부의 틀을 뒤흔드는 식의 개혁안은 사법부의 독립성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 그야말로 교각살우가 되고 말 것"이라며 "뿔을 고치려다 죽은 소는 고기라도 먹지만 죽은 사법부는 국가의 재앙이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