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김대중과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지난정부의 잃어버린 10년을 마감하고 무너진 한국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 출범 초부터 MBC와 좌파언론이 중심이 된 지난 정부의 기득권 세력들과 반정부 세력들의 광우병 조작 선동에 발목이 잡혔고, 지난해 집권 2년차에는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톡톡히 겪어야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한 평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6월 지방선거를 겨냥 ‘이명박 정부 평가주간’까지 정하며 정략적인 흠집내기 선동에 주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내외 전문가들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중국과 인도 그리고 호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때 0.2%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우리 정부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역시 50%를 넘나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집권 3년차를 시작하는 이명박 정부가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되며 이제는 성장과 함께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일자리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청년일자리는 물론이고 올해부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중장년 고령층의 실업문제가 또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점에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준 일자리 관련 민생행보는 박수를 보낼만하다.
지난 2월 18일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일자리 걱정 없는 엘리트들이 만든 정부의 자료는 보고를 위한 보고, 정책을 위한 정책처럼 구태의연해서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질타했으며, 다음날인 19일에는 취약 계층인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물론 일자리 문제를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와 함께 기업과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려는 노력을 같이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일자리 문제는 우리사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의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더불어 고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고령자, 여성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방안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착한 기업 착한 소비’ 문화가 일반기업들의 문화에도 영향을 주어 출범 3년차를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의 고용정책에 희망의 빛이 되는 이른바 ‘창조적 자본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