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0회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 단독 특별연설을 통해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3대 운영방향을 밝혔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다보스포럼에 참석, 주요국 정상 가운데 첫번째로 특별연설에 나선 이 대통령은 △ G20 합의사항 철저 이행 △ 국제 개발격차 해소·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ty Net) 구축 △ 비회원국 '아웃리치(외연확대, Outreach)' 및 비즈니스 서밋 등을 서울 정상회의 3대 운영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날 특별연설은 금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개최국 정상으로 이 대통령이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의미도 갖는다. 특별연설 제목은 '서울 G20 정상회의-주요 과제와 도전'이다. 이 대통령의 특별연설은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끌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 이명박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0회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 단독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0회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 단독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먼저 지난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G20 정상회의가 '프리미어 포럼'으로 인정받게 된 것을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국가간 의견조율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종 금융구제·감독체제 개혁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개편,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한 국제금융 시스템 강화에 관한 지금까지의 합의사항도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마불사(大馬不死 Too-big-to-fail)'라는 용어를 사용, 대규모 금융기관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들어 더욱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규모 금융기관의 '대마불사'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대책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국제금융기구의 위기예방과 대응능력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서울 정상회의에선 국제금융기구의 조기경보(early warning)와 감시(surveillance) 기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금융기구의 신뢰성과 정당성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세계경제의 불균형 해소와 재조정(Rebalancing)을 위해 신흥개발국·개발도상국의 개발과 개혁과제를 새로운 주요 의제로 추가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해법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쌍무적 금융협력 강화와 지역 간 협력체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금융안전망 구축은 균형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원조국에서 지원국으로 전환하고 두차례의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 배려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된 성장 혜택이 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G20 차원에서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면서 "세계경제의 지속된 번영을 위해서도 개발격차를 줄이고 번영의 혜택을 나누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지역별 협의체와 UN 등 국제기구를 통해 G20 비회원국과 민간 부문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해 G20 외연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서울 정상회의에서 세계 유수 기업인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을 개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국 정부가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세계 경제 극복에 선도적 역할을 했지만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민간 부문이 기업가 정신으로 바통을 이어받아야 한다"면서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고용없는 성장'의 활로를 찾고자 한다"고 강조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경제 회복기의 정책대응과 관련, "현재 회복세는 각국 정부 주도에 의한 공공부문 수요에 크게 의존한 것으로 민간소비와 투자로의 확산은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각국이 취해온 위기극복 관련 시책에 대한 출구전략 실시는 앞으로 각국 경제의 경기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이티 강진에 대한 세계적 노력에 언급, 이 대통령은 "G20 정상과 함께 아이티 재난 복구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