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법원내 좌파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를 문제삼아 법원내 사조직 해체를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사법 테러'라면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법조개혁의 대상도 한나라당은 '법원'으로, 민주당은 '검찰'에 둬 시각차가 크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야가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를 꾸린다고 해도 방향과 논의 대상을 놓고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 ▲ 애국단체총협의회 소속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 인도에서 '반헌법, 반국가 법관 퇴출 및 사법개혁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
    ▲ 애국단체총협의회 소속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 인도에서 '반헌법, 반국가 법관 퇴출 및 사법개혁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

    대법원은 잇단 판결시비 논란으로 형사단독 판사들의 자질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이 형사단독재판을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에게 맡기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같은 사법개혁안 일부 내용을 오는 25일 발표하고, 최근 검찰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사법부 비판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2일 "우리법연구회가 학술연구모임이니 문제없다는 것은 과거 하나회 멤버들이 국가관과 군사병법에 대해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모임이라고 강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군부의 암적 존재였던 하나회 멤버들이 국가관과 군사병법을 학술적으로 연구한다고 강변하면 받아들이겠느냐"고도 따져 물었다.(장광근 사무총장)

    민주당의 공격은 검찰을 향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판결이 권력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압박하는 것"이라며 "정작 시급한 것은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했다.(정세균 민주당 대표. 같은날)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 독립을 시킨다는 구호 아래 숨어 있을 사태가 아니다"면서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판결이 법관 개인의 편향된 가치 판단에 좌우되면 진정한 사법 독립을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