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무 "국민도 걱정, 검찰도 다른 의견있을 것"

시국사건에 대한 연이은 석연치않은 판결로 일부 판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1일 검찰에 "흔들림없이 법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달라"며 '복무기강 확립 지시'를 내렸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나 지시에서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이 많이 걱정스러워 하고 있고, 검찰도 일부 법원의 판결 등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논란배경을 인정했다. 이 장관은 "검찰이 일치된 모습으로 본연의 임무에 정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검찰 구성원 모두의 분발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국회가 사법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고 법무부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관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따라서 검찰은 흔들림 없이 법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특정 판사에 대한 폭력 행사나 위협 등 불법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