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가동된 국가고용전략회의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처음 개최된 국가고용전략회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특별기구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신년사에서 "경기회복이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구상을 밝혔다.

지난해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동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경제 상황 전반을 챙겼다면, 남보다 빠른 위기 극복세를 이어가면서 경기 회복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하는 지표인 '고용' 대책을 특화해 다루겠다는 의지다.

국가고용전략회의는 금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규제 완화, 법제도 개선을 통해 추진하는 한편 점검·보완까지 하는 등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장기적인 고용 창출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게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전략회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일환으로 운영된다"며 "고용 동향이 발표되는 매월 중순 목요일 비상경제대책회의 대신 연다는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별도로 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가고용전략회의는 정부에서 기획재정 교육과학기술 법무 행정안전 지식경제 보건복지가족 노동 여성부 등 부처 장관과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원장 국무총리실장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여하며, 청와대에서는 정책실장 경제특보 국정기획수석 사회정책수석, 교육과학문화수석 등이 자리한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한국은행 총재,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도 참석 대상이다.

조직은 '고용·사회안전망 TF', '실물경제 TF', '교육·인력양성 TF' 등 세개의 태스크포스(TF)로 구성된다. 이미 가동되고 있는 총리실의 고용 TF는 재정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와 노동시장 유연성·안정성 제고 및 구조 개선을 담당하며 신설될 실물 TF와 교육 TF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투자 활성화, 그리고 교육제도 개선과 인력 양성을 각각 담당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개최된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의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