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에 맞서 '여야 동수 검찰개혁 특위 구성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사법개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미 제안한 검찰개혁문제와 함께 국회 내에서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사법부에서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법대로 판결한 것을 갖고 검찰과 한나라당이 지나치게 법질서 위반을 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판결을 할 때 검찰이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가서 물어봐야 한다는 논리로 밖에 성립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철 제1정조위원장은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해 "권력을 남용하는 검찰에 대한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국회 내 여야 동수 검찰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 "법과 양심에 따른 정의로운 판사들의 판결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네르바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교수' '민노당 강기갑 대표' 등의 무죄판결을 거론하면서 "이는 좌파 판사들이 내린 결론이 아니고, 권력에 맞서 사법부와 언론의 독립을 지키려는 법과 양심에 따른 정의로운 판사들의 판결"이라고 치켜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