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자료,노무현·DJ때 보다 더 상세히 제출"

민주당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심의를 거부하자 한나라당이 총반격에 나섰다. 이날 오전 지도부 회의를 통해 야당의 4대강 사업 반대 이유가 성공시 정권재탈환이 어렵기 때문이란 주장을 펼친 한나라당은 오후 안상수 원내대표는 물론 심재철 국회 예결위원장, 김광림 예결위 간사, 장광근 사무총장까지 나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박했다.

안 원내대표는 "국가재정법 제21조 3항에 따르면 입법과목(국회가 다루는 예산)은 장·관·항까지만이고 이런 법조항에 따라 (예산안 자료를) 제출하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과거 노무현·김대중 정부 때도 도로와 철도, 하천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은 장·관·항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왔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10월 1일 최초로 정부가 법정서류로 제출을 했고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자료제출이 부족하다고 해 11월 12일 다시 제출했다"며 "이 (11월 12일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세부내역이 상세히 적혀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해 18일 참고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말한 뒤 "이 정도면 법정서류 외에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떼를 쓰고 서류를 더 내놓으라는 것은 결국 4대강 예산심의를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거부하려는 것"이라며 "수많은 청계천과 같은 강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해 어떻게든 4대강 사업을 실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도 "(10월1일 제출한 자료는) 2009년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내용 형식이 똑같고, 11월 12일과 18일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는 (국회 예산심의의) 편의도모를 위해 각 공구별 공사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이 나와있다"며 "자료가 부실해 심의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또 "(민주당은) 보를 없애고 준설 깊이를 4m 이내로 한다고 보장하면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억지주장을 펴는데 이는 4대강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여당 단독으로 예결위 회의를 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계속 회의에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