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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사실상 세종시법 수정을 기정사실화 했다. 12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현재의 세종시법은 수도권 인구분산, 국가균형발전, 해당 지역 발전의 목적을 이루는 데 족쇄가 되고 있다"며 "손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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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연합뉴스
박 수석은 "세종시는 정치적 복선없이 선의로 추진하고 있다"며 "선의와 신뢰를 조화롭게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을 뒤집었다는 비판에 대해선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정무수석도 "이 대통령은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적이 있고 '원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지금도 청와대 입장은 세종시를 어떻게든 명품도시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한 뒤 "대선 공약으로서의 약속과 국정 책임자로서의 책임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세종시 수정 문제로 정치권이 혼란에 빠진 데 대한 비판이 거셌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도 책임추궁을 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워은 "찬반을 떠나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 국정운영 철학을 펼쳐나가는 데 대안도 없이 소모적 국론분열을 일으켰다. 이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정이 관철되지 못한다면 정무라인과 대통령실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은 "갈등과 논란이 있는게 맞고,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을 져야한다"고 답했다. 이런 정 실장의 답변에 장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고뇌의 찬 결단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대통령실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