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죽이는 짓만 하는 민주당" 반발부른 '전병헌 법'

민주당 홈페이지의 게시판이 뜨겁다. 세종시 수정 논란도, 10·28 국회의원 재선거도,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도 아니다. 게시판을 달구고 있는 이슈는 바로 '인종차별금지법'이다.

이 법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지난 9월 6일 전병헌 의원이 제정안 제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인종차별로는 수치심,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포함시켰고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 수사 및 재판, 의료서비스 등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법무부도 2007년 인종과 민족, 피부색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냈지만 여론이 좋지 않아 논의 자체가 안됐다. 전 의원이 법 제정 의사를 밝혔지만 자국민 역차별이란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이고, 국회도 이런 여론을 의식해 법 처리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어 전 의원은 법안을 보완해 발의할 예정이다. 같은 달 30일 관련 공청회도 열었지만 아직 검토 중이란 게 전 의원 측 설명이다.

전 의원이 법 제정 의사를 밝힌 뒤 정치권의 이슈는 세종시 수정, 미디어법 등으로 옮겨간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 홈페이지는 이 문제로 가장 뜨겁다. 6일 오후 자유게시판 첫 페이지에서 부터 인종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비판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인종차별금지법 막아 주십시오' '도대체 제 정신인가'란 제목의 글이 게시판의 맨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서우성씨는 "동네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찌나 불량스럽게 행동하고 여자나 어린아이들에게 욕을 보이고 있는데 법을 정해서까지 (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준다는 것이 타당한 일이냐"며 "민주당 실망스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서씨는 "민주당 전체가 욕 먹거나 지지자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발 좀 막아달라"고 주문했다.

김성은씨도 "모든 외국인이 다 범죄자는 아니지만 인종차별금지법 이전에 자국민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정욱씨는 "정말 미친 거 아닌가요"라며 격한 반응을 쏟았다. 성씨는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더니 서민을 죽이는 짓만 한다"며 "이러니 민주당은 한나라당한테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지율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줘도 이런 법이나 만드니…"라고 개탄한 뒤 "제발 민생에 신경 좀 써주고 이런 헛짓거리 좀 하지말아달라"고 촉구했다. 

박미자씨는 "지금 외국인이 너무 많아 여러가지로 내국인이 어려움을 겪어 내보내야 한다는 함성이 자자한 이때 인종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외국인에게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겠다는 속셈 아니냐"고 따졌고 정양진씨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이나 만들라고 지난 40년 동안 한결같이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강예용씨도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서민을 위한 법부터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은 똑바로 말하라"고 했다.

방욱씨는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파악하고 글을 올린다"며 "불법 체류 외국인도 위 법의 보호대상이냐"고 물었다. 방씨는 "왜 굳이 인종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외국인에게 특권을 주려고 하느냐"며 "차라리 요즘 직장내 왕따도 많은데 자국민차별금지법안을 만드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안희성씨는 "민주당은 외국인을 위해 일하는 당이냐"고 개탄했고, 유상수씨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아무래도 국적을 옮겨야 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