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총리등 원로들 "세종시 행정부처이전 백지화" 선언

강영훈 전 국무총리와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등 '나라의장래를걱정하는원로' 93명은 20일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해야 한다"며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국선언에서 "세종시 건설계획을 처음부터 정략적으로 시작하다보니 9부2처2청 이전 원안대로 한다면 행정비효율과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을 대표 낭독한 이 전 장관은 "행정부 대부분인 9부 2처 2청을 이전하면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시간 낭비가 크고 분초를 다투는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정부 비효율 문제는 행정 내부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더 심각한 것은 정책고객인 국민, 기업 등 경제주체와의 격리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뜩이나 각종 규제와 행정편의적 업무관행이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있는데 기업이 투자결정을 위해 세종시까지 가야 한다면 한국의 성장잠재력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청사 이전은 기업 이전에 비해 지역경제발전 기여도가 낮다"면서 "정부청사가 이전한지 30년이 가까워오는 과천시나 중앙정부 산하 외청들을 모아놓은 대전시를 봐도 정부청사 이전이 지역경제 발전에 끼친 영향이 대단히 미미함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난맥과 국가 비효율만 야기시키는 정부 부처 이전은 안하는 대신 과학비즈니스 벨트, 녹색 선도기업, 최고수준 대학을 유치해 지식의 용광로, 녹색의 메카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진정한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분산은 행정기관 이전이 아니라 중앙정부 권한과 재원, 그리고 책임을 지방에 넘겨주는 획기적인 '분권'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법 개정 없이는 세종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다면 법을 개정해야 하고, 국민투표가 불가피하다면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극심한 행정비효율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강승규 전 새마을 중앙회 회장의 제안에 따라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향후 모임을 갖고 투쟁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이날 성명에 서명한 원로 8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