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전작권전환 따른 새 군사동맹구조 구축해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3일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과학기술 발달과 전쟁 양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 주최로 서울 태평로 코리나아 호텔에서 열린 '미래한반도 안보정세와 국방발전' 학술회의에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함으로써 미래의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지속적 발전은 우리 국방역량을 배가시키고 있다"며 "향후 '21세기 전략동맹'을 구현하기 위해 군사동맹 비전을 구체화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새로운 동맹군사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강조한 '일류국방 경영'에 대해 "경영 합리화와 업무체계 개선을 통해 '국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9월 취임사에서 3대 국방운영 기조로 '일류국방경영'과 '강한군대' '국민의 국방'을 강조했었다.

이어 김 장관은 "변화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방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개선하고 실용적 국방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경영 합리화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김 장관은 "21세기 국방을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적 교육방법을 도입하고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며 "국가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점을 감안해 글로벌 국방외교를 적극 전개함으로써 국방경영 지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회현상 변화도 국방환경의 새로운 영향요인이 될 것"이라며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수반되는 병역자원 감소는 국방건설 및 유지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개인주의가 심화돼 국민 가치관에 변화가 올 때 국방이나 군의 가치를 경시하는 잘못된 문화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 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한 효율적 국방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