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감서 세종시 원안 변경 시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9부2처2청을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세종시법 원안이 변경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5일 국토해양부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원안이 그대로 가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검토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자족 기능을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9부2처2청 이전을 유지하고 플러스 알파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축소 조정하겠다는 것이냐’는 민주당 이시종 의원의 질의에도 정 장관은 “자족기능에 초점을 맞춰 논의,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원안이 수정될 수 있음을 밝혔다.

혁신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혁신도시 문제는 다소 지연된 면이 있다”면서도 “독려를 해서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 정 장관은 세종시를 둘러싼 야당 공세에 굴하지 않는 소신있는 답변으로 눈길을 끌었다. 정 장관은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보완 추진 주체가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인데 위원회가 낮잠을 자고 있다’는 지적에 “낮잠자는 게 아니라 위원들 임기가 만료돼 임명 중”이라며 “보완대책은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위원회 회의도 작년에 딱 한 번만 했고, 2월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위촉하지 않는 건 청와대 지시냐, 장관 지시냐’고 따져 묻는 질문에도 그는 “회의는 아무 때나 여는 게 아니며 위원 선임이 늦어진 건 송구스럽지만 어떤 지시도 없었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세종시는 지난 2005년 여야가 신행정수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장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행복도시를 만들자고 합의한 사안인데 (원안을 변경한다면) 한나라당의 자기부정이 아니냐’는 비난에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한나라당보다는 밖에 분들”이라고 역공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