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구섭(사진)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은 6일 "우리의 일방적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가 진전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연목구어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 김 원장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관해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남북관계 현황 및 향후 전망' 개회 인사에서 " 북한이 노동당 규약에서 적화통일을 체제 목표로 제시한 것이 바뀌지 않는 한 진정한 남북관계 발전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5년 동안 북한은 위기를 조성한 후 합의를 도출하고 또 위기를 조성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북핵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설령 북핵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진정한 남북관계로의 발전은 쉽게 가시화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남북관계 발전 장애물로 ▲북한 적화통일 노선 ▲북한 선군정치 ▲2012년 북한 강성대국건설론 ▲북한 4대군사노선 을 꼽았다. 그는 "김정일 체제의 지향은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인데 이제 사회주의를 빼고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통치 이념 중심으로 선군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며 "북한이 군국주의를 하면서 유일체제로 가고 있으니 개혁개방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원장은 "성급한 기대로 대북관계에 있어 낙관적이고 이상주의에 빠져들어서는 곤란하다"며 "진지하고 단호한 실천력과 결단력이 요청되는 시점에 비용 대 효과를 염두에 둔 대북정책이 국민 지지 속에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