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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헌법 '공산주의'빼고 '선군사상' 명기

입력 2009-09-24 12:04 수정 2009-09-25 16:12

북한이 지난 4월 개정한 헌법에서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선군사상’을 처음으로 명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3일 보도했다.

▲ 북한군의 퍼레이드

방송은 “북한이 지난 98년 9월에 개정한 헌법에는 ‘사회주의’라는 단어와 함께 ‘공산주의’가 3번 가량 언급됐지만 올해 4월에 개정한 헌법에는 ‘공산주의’라는 단어가 모두 삭제됐고 ‘선군사상’이 처음으로 헌법에 명기됐다”고 밝혔다.

방송은 “일본에 있는 한 대북 소식통은 자신이 지난 4월 개정된 헌법을 입수했다며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짝을 이뤄 사용한 문구가 들어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이는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동일시 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헌법에서 삭제한 것은 북한이 지난 92년 헌법을 개정할 당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삭제하고 주체사상을 내세웠던 전례에 비춰볼 때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개정 헌법은 “국방위원장이 국가의 사업 전반을 지도하고 국방위원회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입안하도록 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방송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번 헌법 개정의 특징을 김정일의 ‘위상 강화’”라고 해석했다. 국방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을 규정한 6개 조항을 신설하면서 ‘국방위원장’을 ‘최고 지도자’로 규정해 ‘영구 주석’으로 남아있는 김일성의 위상과 격을 맞췄다는 것. 방송은 “이로써 북한 국방위원회는 무력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의 국방(national defense)이 아니라 국가 안보(security) 개념을 폭넓게 해석해 군사 분야는 물론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분야에서 사실상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이 된 셈”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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