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노조 민노총 가입여부를 두고 정치권도 우려를 표했다. 앞서 이 사안을 두고 여러 시민단체들은 "민노총 정치투쟁 신물나서 탈퇴하는데…누굴위한 공복이냐"(노노데모.18일) "공무원 정년보장 폐지등 강력투쟁 벌이겠다"(뉴라이트전국연합)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해온 민노총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바른사회시민회의.19일) "공무원들마저 집단행동한다면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자유총연맹)등 속속 논평을 내어 비판했었다. 

    21일, 예정했던대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3개 공무원노조는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놓고 투표에 돌입했다.

    한나라 "정치편향 민노총 가입은 전위대 노릇하겠다는 것"

    이날 오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공무원 노조가 폭력투쟁과 정치 편향적인 민노총에 가입한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를 버리고 민노총의 전위대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무원노조 통합과 이들의 민노총 가입이 현실화 될 경우 약 12만 거대 노조가 민노총과 같이 하게 된다"면서 "7만 7000 전교조가 우리사회에 미친 악영향을 고려할 때 이것이 미치는 파장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 70%는 공무원이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공성진 최고위원 역시 "KT노조를 비롯해 17개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민노총에 가입한다는 건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선진 "정치선동, 성폭력 저지르다 갇혀버린 전교조 신세 전락할 것"

    자유선진당은 이날 논평에서 "공무원노조는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고 싶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올해 들어 쌍용차를 위시한 18개 노조가 민노총에서 탈퇴했다.민노총이 조합원의 복지보다는 정치투쟁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민노총에서 민간노조가 탈퇴한 빈자리를 이제 공무원노조가 채우겠다니 이 무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겠다'고 투쟁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정치투쟁 전문단체"라며 "그동안 민노총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등을 주장해 왔고 특정정당을 음양으로 지원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만일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 산하단체로 들어간다면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7조를 위반하는 위헌행위"라며 "공무원노조가 기어이 민노총과 손을 맞잡는다면 촌지거부 운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세력을 불린 뒤엔, 이념투쟁과 정치적 선동, 성폭력을 저지르다 국민적 저항에 갇혀 버린 전교조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에 "무엇이 무서워 수수방관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노동자 정치세력화하는 민노총 가입 부적절"  "각종 수당 49가지에 정년보장 가장 좋으면서…"

    전날(20일) 한승수 국무총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노조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강령으로 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도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들이 강성노조를 구성해 국정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공무원은 신분과 정년보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고 각종 수당도 49가지나 된다. 실업자가 늘어나는 데도 공직사회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은 이날 "한 총리가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여부 결정을 위한 투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한 총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고발해 맞불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