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제45회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63%가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안의 입법화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기관지인 민단신문은 5일 참정권과 관련 의사표시를 한 의원 3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찬성'이 146명, '찬성하는 편'이 104명,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가 56명, '반대하는 편'이 42명, '반대'가 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찬성파가 250명, 반대파가 91명으로, 과반이 넘는 일찍이 없었던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이 결과는 민단의 참정권 획득 운동본부의 데이터와 지원 후보의 특성에 따른 지방본부·지부의 판단, 나아가 선거 지원과정과 당선 후의 면담을 통해 입수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참정권 부여에 대한 신임 의원의 자세를 5단계로 나눠 확인한 후 잠정 집계한 것이다.
    민단은 소선거구 당선 의원 300명 중 11명이 미확인 상태고, 비례선출 의원의 경우 후보자 확정이 지연돼 180명의 의원 중 72명이 확인되지 않아 앞으로 찬성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내지는 '반대하는 편'의 입장에 있는 의원도 당이 부여를 결정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언명하는 의원도 있어 찬성파는 최소한 280명에 달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단의 정진 단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폐색상황에 빠져 있던 참정권 획득운동에 새로운 지평이 확실히 열렸다"며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조기 입법화를 위한 운동을 착실히 그리고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