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내년 지방선거전 개헌 가능...양원제 도입 필요"

김형오 국회의장은 26일 "정치개혁의 최종적 완결은 개헌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며 "개헌이야말로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한 근원적 처방"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통해 선진화시대로 나아가자'는 제목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정치개혁의 과제로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과 행정구역 개편 역시 개헌을 통해 궁극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개헌의 방향으로 '선진헌법, 분권헌법, 국민통합헌법'을 제시한 김 의장은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을 마무리할 수 있다"며 "개헌의 당위성과 국민적 공감대, 정치 여건 등을 감안하면 18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의 최적기"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하원은 소선거구제, 상원은 대선거구제로 뽑고, 상.하원 합쳐 300명 이내로 구성하면 토론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 현재와 같은 국회 내 대결적 양상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지지하는 의원이 전체의 3분의 2에 가까워서 개헌논의가 정식으로 발동만 된다면 탄력을 받아 개헌이 빨리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회 폭력사태와 장기간 공전 등에 언급, "대한민국 18대 국회는 여러 가지 부끄러운 기록을 만들었다"고 토로하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큰 물길을 한번 바꿔보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국은 민주화를 이룩했지만, 대화와 타협보다 민주화 투쟁 방식에 젖은 정치인들이 남아있고, 이들의 주장에 의해 정당체제가 이끌어지고 있다"며 "궁극적인 해결책 역시 개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장은 국회 폭력의원 제명 및 총선 불출마 조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선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면 또 다른 폭력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며 "국회의장 권한이 미국, 유럽의 반 정도만 돼도 국회는 민주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DJ) 사망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에 민주화의 불꽃을 태웠던 격정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고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상징되는 87년 체제는 그 역할을 다 했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이성과 상식의 정치,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정치가 자리잡아야 한다. 지역주의, 선동주의, 극한투쟁은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 "여야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으리라 생각한다"며 "미국이 FTA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 우리는 지체없이 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EU(유럽연합) FTA 비준안도 요청이 오면 이른 시일 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