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비정규직 문제와 노사문화 선진화와 관련, "인기에 연연해하지 말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가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꼭 이뤄야할 과제라는 사명감을 갖고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아직도 비상경제체제이다.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그 고삐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금융 관계부처들이 월 1회 추진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변인은 "일부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감이 필요하고 97년 외환위기 때 비해서 강도나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우려도 있다"면서 "하지만 그것은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는 사후적으로 문제가 됐던 기업들을 조정한 것이고 이번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예측을 전제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7년말 외환위기 당시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청와대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 건전성이 매우 취약(BIS 비율 7.04%)했던 과거와 달리 2008년말에는 대외 충격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양호한 수준(BIS비율 12.31%)을 나타냈다. 기업 재무상황도 IMF 외환위기 때 부채비율 424.6%였던 것이 현재는 130.6%로 과거에 비해 크게 호전됐다.

    또 이미 부실화된 다수 기업을 사후적으로 대규모 정리하면서 구조조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일부 비판이 제기됐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부실이 현재화되지 않은 기업을 선제적·예방적 차원에서 구조조정에 나서는 차이점이 있다고 청와대측은 설명했다. 청와대측은 "사전에 마련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도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통계를 토대로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지금은 출구전략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쪽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출구전략의 준비나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그것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준비는 하되 이행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밖에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가 이뤄졌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도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이것을 본격 추진할 시기가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향후 경제운용전략과 관련해 "세계 경기가 좋아질 때 우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