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법 개정 이상으로 소중"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생활공감 정책은 아주 작은 것 같아도 국민생활에서 공감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서민생활에 도움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여러 생활과 관련된 규제를 바꾸고 또 경제와 관련된 규제를 바꾸는 여러 일을 하고 있지만, 생활공감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제안받고 채택함으로써 국민생활에 공감을 일으키고 편의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매우 소중한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큰 법률을 바꾸고 법안을 바꾸는 것 이상"이라며 "우리 정부가 생각만 바꾸면 여러 면에서 국민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관련 부처 장·차관과 함께 전국 주부모니터단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월 주부의 생활속 지혜를 발굴하고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1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이 출범했다"면서 "국민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프로슈머 시대'를 확산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본격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주부모니터단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주부모니터단은 박수와 함께 "살이 좀 빠지셨다" "힘내세요" 등 인사말로 이 대통령에게 힘을 보탰다. "힘드신 것 같다"는 한 단원의 격려에 이 대통령이 "힘든 것 아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네"라며 농담으로 받아 웃음이 터졌다. 또 '아이 넷 가진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단원이 "대통령 보러 간다고 하니까 '건강하시라'고 전해달라고 했다"면서 사인을 부탁하자 이 대통령은 "나도 (자녀가) 넷인데 키울 때는 힘들어도 나중에는 좋다"며 기꺼이 응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그 동안 추진상황을 확인한 결과 총 215건의 생활공감 과제 중 93%인 201개 과제가 금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나머지 14개 과제는 내년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됐다.

또 △ 동네 수퍼마켓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일원화 △ 지방세 카드납부 및 자동이체 납부제 활성화 △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제도 개선 △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신청 가능 △ 생업을 위해 간단한 조사는 전화진술제 도입 △ 인터넷을 통한 군입대 아들의 건강상태 확인 등 75개 중점과제를 새롭게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이는 신규 생활공감 과제의 발굴을 위해 지난 6월 한달 동안 중앙·지방공무원으로 부터 3942건의 정책아이디어를 접수해 검토한 결과 가운데 선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