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교육척결 "전교조 시국선언문 아니라 망국선언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이상진)은 시국선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정진후)소속 교사들을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연합이 검찰에 고발한 전교조 소속 교사는 시국선언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전교조 중앙 집행위원 23명과 지난 1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에 가담한 19명이다.

국민연합은 이날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혐의(헌법 제 31조, 교육기본법 제6조, 교원노조법 등)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연합은 "전교조가 또 학교를 버리고 정치현장으로 뛰어들어 시국선언에 나섰다"며 "교사 품위를 손상시켰고, 국가 법질서를 어지럽힌 전교조에 엄정한 법 심판으로 교육자 기강을 확립하고 교사 신뢰를 되찾을 계기를 만들기 위해 고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합은 "전교조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적집단"이라며 "전교조가 발표한 시국선언문은 시국선언문이 아니라 망국선언문"이라고 규탄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이날  시국선언 참여교사 명단을 토대로 선언을 주동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을 색출해 88명(해임 10명, 정직 78명 )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이날 교과부 징계와 국민연합 고발에 반발해 논평을 내 "2차 시국선언으로 답한다. 전교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징계방침에 맞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40만 교사 서명운동 및 제 2차 시국선언'을 진행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연합 이상진 상임대표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증거를 대라"고 따져물은 뒤 "경찰이 불법 폭력 시위대에 맞고 넘어가는 마당에 공권력,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억압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고 개탄했다. 이 대표는 "전교조의 기만과 혼란전술, 사실 아닌 것을 사실처럼 호도하는 것이 좌익의 독특한 성향"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서슴없이 욕을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시국선언 내용에 보면 언론에 표현의 자유가 없다고 한다. 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