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경판사들 申사퇴압력 사법부흔들기"

우파단체들이 촛불재판 개입논란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엄중경고'를 받은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론을 반대하며 "대법원 내 좌경판사들은 신 대법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보수국민연합, 반핵반김국민협의회(대표 박찬성)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신영철대법관 흔들기 규탄 및 국가공권력 파괴 좌파세력 척결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법 집행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판사인 신 대법관은 희생양이 돼서는 안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지난해 온나라를 무법천지와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불법촛불시위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과정에서 '촛불재판 개입' 이라는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신 대법관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자유민주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대법원 내 소위 소장판사들이라고 불리는 좌경판사들이 이를 신 대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면죄부 운운하면서 계속 신 대법관에게 사퇴압력을 가하는 것은 사법부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서 공식 회의를 통해 내린 결론에 대해 '면죄부를 줬느니 처벌이 약하느니' 말하는 것은 국민에게 공신력을 줘야할 판사 신분으로서 온당치 않은 처사"라며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사법부 판사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상은 내부 질서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좌경판사들이 신 대법관 문제를 이슈화하고 국정혼란으로까지 몰아가는 것을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과 대다수 국민의 강한 질책에 부딪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자유시민연대도 "사법행정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마라"며 '신 대법관 사퇴론'을 일축했다. 자유시민연대는 "일부 판사들의 의견개진은 '인터넷 재판'이라는 또 하나의 사법권 침해"라며 "일부 젊은 판사들과 좌익단체의 섣부른 의견 개진으로 사법권 독립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야당과 좌익시민단체들은 마치 자신들이 재판관이라도 되는 양 대법관을 인민재판하며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촛불집회를 정당화할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사법부를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신 대법관 건은 사법부 일"이라며 "사법부가 진정으로 독립하려면 권력으로부터, 정치적인 공세로부터 그리고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짧게 논평했다. 전날(13일)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도 "절차에 의해 대법원장 결정이 나온 이상 집단행동으로 비쳐지는 단독판사들 모임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치권이 정략적 잣대로 신 대법관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이율배반"이라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신 대법관 사퇴촉구에 반감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신 대법관 거취문제와 관련, 단독판사들의 판사회의가 서울중앙지법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116명의 단독판사 중 84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강경론과 정당한 사법 행정권 행사라고 주장하는 신중론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