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한 법원 소장판사들의 임시회의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부산지법 단독판사들은 18일 낮 12시 법원 4층 회의실에서 비공개 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지법 판사들은 이날 오전 판사회의 개최 동의서를 돌렸으며 대상 법관 51명 가운데 45명이 소집요구에 동의, '5분의 1 이상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시켰다.

    이번 모임은 특정 사안을 놓고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에 관한 판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인천지법 단독판사들도 14일부터 의견을 모으기 시작, 지금까지 46명의 단독판사 가운데 과반수가 참가 의사를 밝혔다.

    인천지법 단독판사들도 '신 대법관 처분에 대한 평가'와 '사법행정권으로부터 재판의 독립보장 방안' 등을 안건으로 18일 오후 5시30분 법원 5층 중회의실에서 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부산과 인천지법 소장판사들은 회의를 마친 후 결과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릴 예정이다.

    부산과 인천을 제외한 다른 지방 법원에서는 '일단 사태를 관망하자'는 의견과 '재판권 독립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뉘고 있지만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지금까지는 우세하다.

    그러나 재경 단독판사들에 이어 지방법원 판사들이 잇따라 판사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타지방에서도 소장판사들이 어떤 식으로든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과 관련한 논란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