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법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를 계기로 법의 날을 범정부적 기념일로 복원시키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성숙한 법치주의는 반드시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며 특히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인들이 먼저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공직자들은 권한이 큰 만큼 사회적 책임도 막중하며, 공직자들은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법치는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초일 뿐만 아니라 세계속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토대"라며 "아직도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여전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강도높은 '법질서 확립'의지 천명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이후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필수요소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법과 원칙'은 이 대통령 취임 이래 줄기차게 강조돼왔지만 최근 '노무현 게이트'와 맞물리며 성역없이 엄정히 다뤄야한다는 취지라는 정치적 해석을 낳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민생범죄에 대한 엄단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각종 민생범죄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며 "특히 국민건강을 해치고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식품안전 범죄,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고리사채 등과 같은 사회악은 더욱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연설은 어떤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기 보다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법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이같은 법치주의 확립을 국가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이날 행사에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