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은 돈이 아닌 희망"

이명박 대통령은 9일 "경제위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정책적으로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문래동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의 사소한 불편을 해결해 주는 것이 법률을 바꾸는 일보다 더 큰 도움이 된다"면서 "현장에 귀를 기울여 '생활공감'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이용두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장으로부터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기금 지원방식과 기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뒤 "대출은 단지 돈의 의미를 넘어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조금 더 힘들여 일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형편이 안좋은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므로 (신용보증기금 신청자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잘 해주고 위로도 더 많이 해줘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힘든 상황을 이겨 내려는 노점상에게도 돈을 대출해서 희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어카 한 대 사는 것이 이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악착스럽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를 대출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부처에서 정책을 설명하면 잘 와닿지 않는다. (영세사업자들이) 담보가 있는 것도 아니라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분들이 회생을 하면 대출을 잘 갚는다. 이런 분들에게 소액지원도 효과를 볼 수있다는 점에서 비상대책회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이 대통령이 강조한 희망의 메시지는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소상공인 보증지원 프로그램'의 원조는 바로 이 대통령이다. 서울시장 재직시절 이 대통령은 청계천 상인을 포함, 생계형 소상공인 보증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 대통령은 2005년 한해 소기업 소상공인 2만8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4860억원의 보증지원을 했으며 장기저리의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9500여억원을 지원했었다. 대부분 업체당 최고 1000만원까지 연리 4.0%,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었으며 당시에도 추경예산이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 위기극복 수기 모음집' 기고문에서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야말로 고용창출은 물론 서울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영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한 가정을 부양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매우 유효한 사회안전망"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 노력과 관련, 이 대통령은 "금년 세계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빠지고 있는데 한국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면서 "이는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 예산집행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 다소 다투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위기극복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 사회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고 당부했다.

회의에서 김경배 소기업·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길거리 좌판 상인들까지 배려해 정책을 펴는 걸 보고 '대기업 대통령'이 아니라 '서민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희망을 갖게 해 줘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형마트로 인해 중소 점포들이 설 공간이 없으므로 상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면서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또 참석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을 제때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추가경정예산은 4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마친 뒤 소상공인 교육생 70여명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문하며 격려했고 신용보증기금 상담 현장도 둘러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