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집권 시절 오간 각종 '검은 돈'의 규모가 김영삼(YS)·김대중(DJ) 정권 10년 동안을 합친 것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우리 사회 뇌물·부패 사건 분석 결과' 발표회를 갖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도덕성을 강조해온 노무현 정권의 선전이 거짓임을 확인하는 결과며 일반적인 인식과도 큰 차이를 보인 결과다. 경실련은 한국언론재단의 통합뉴스데이타베이스(KINDS)를 활용, 뇌물과 비리 등으로 검찰과 경찰이 지난 15년간(1993.1.1∼2008.12.21) 사법처리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수집해 분석했다.

    경실련이 밝힌 정권별 부패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YS정권에서는 267건의 부패사건 가운데 421억원의 뇌물이 오갔으며 DJ정권에서는 142건에 282억원의 검은 돈이 적발됐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권들어 대폭 늘어 266건의 부정부패사건이 발생했으며, 무려 1217억원의 뇌물액이 건네졌다.

    경실련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이며 '공직자와 공공부문이 부패의 진원지'였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역대 정권별 부패사건 분석에서도 YS정권, DJ정권, 노무현 정권 모두 깨끗한 정권임을 주장했지만 결과는 아니었다"며 "인당 뇌물 제공액은 1억900만원에서 3억4100만원으로 약 3배, 인당 뇌물 수수액은 7100만원에서 1억4600만원으로 약 2배가 늘어 갈수록 고액화됐고 부패사건 수도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노무현 정권들어 뇌물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 경실련은 "부패가 많았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역으로 검경의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됐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면서도 "노무현 정권들어 부패 건수와 뇌물액이 급증한 것은 '부패는 이념도 사상도 없고 오로지 인간의 탐욕만 있다'는 상식을 간과한 채 진보정권이라는 도덕적 우월주의와 개인적 도덕성에 기대 부패 예방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15년간 뇌물 사건을 수수자별로 분석했을 때 전체 750건 중 공무원이 394건(5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치인(116건, 16%), 공기업(72건, 9%) 순이었다. 뇌물액으로 볼 때는 정치인(469억원, 24%)이 공무원(440억원, 22%)와 비슷한 부정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