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7일 "정부가 북한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며 "남북관계 경색에 우리 정부도 책임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관계 경색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다. 현 장관이 "지난해 7월 금강산 피살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북한은 대화의 문을 닫고 있고 개성공단 차단 조치와 로켓발사 등으로 더욱 경색 관계가 됐다"고 대답하자 김 의원은 "모든게 북한탓이라는 거냐"며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의 남북정책을 좌파정권 퍼주기라고 비난하고 6.15남북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무시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더 중시하는 등 북한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비난하면서 "가는 말이 곱지 않은데 어찌 오는 말이 고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북은 이익보다 사상과 이념을 더 중요시하고 그를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한다"며 "비핵개방 3000은 잘못된 정책이다. 북한은 모욕처럼 들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장관은 "비핵개방3000은 진지한 대북제의고 선핵폐기론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는 "핵폐기도 중요하지만 핵폐기와 병행해 남북관계가 협력, 발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핵폐기론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자 현 장관은 "PSI는 압박이라기보다 국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