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축소 논란에 "감사원 평가 결과, 인권위의 조직과 인력이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상당히 방만하고 비효율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의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는 게 인권상태를 축소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은 이어 "2002년 인권위 설립 후 그간 활동이나 업적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 인권위를 이념적으로 본다거나 정치적 측면에서 보는 것은 아니다"며 "조직이 방만해지면 서비스가 잘 안되기 때문에 효율화하자는 측면에서 한 것"이라고 인권위 축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 정원을 21% 축소하는 직제개정령은 이날 관보에 게재돼 발효됐다.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인권위 업무 90.5%가 중복된다"며 "이것이 행정 비효율성이고 국가예산 낭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업무처리 측면에서 보면 엄격하게 비효율성이 존재한다"고 동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오해할 부분은 인권위 인력 축소 때문에 마치 이명박 정부가 인권을 탄압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호주 뉴질랜드도 인권위는 중앙정부가 관리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그렇다"고 답한 뒤 "행안부가 정부 문제를 꾸려가면서 어떤 기관에 대해 왜 부정적 생각을 갖겠느냐, 인권위가 조직적으로 발전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발언 말미에 "(인권위가)지난 좌파 정권 내내 북한 인권을 전혀 언급을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북한 인권을 얘기하는 것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인권위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말 인력이 필요하다면 보충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그 점은 누차 밝혔다. 인권위와 합심해 노력해서 인권위 축소에 대한 오해를 국민께 설득하고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회장국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