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볕정책이 우리에겐 오존정책이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이 로켓 발사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결국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기상조건과 선전효과를 고려해 5일경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 10회 동안의 햇볕정책이 김정일 일당에게는 따뜻했지만 우리에겐 오존정책이 되고 말았다"며 "북한이 로켓 발사에 성공할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하기는 어려워질 것이고, 지금까지 대북제재가 여러 번 있었지만 실효성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은 북미 직접대화로 가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로켓 발사가 실패할 경우 우리는 시간을 벌기는 하겠지만 북한은 거세게 반발하며 2차 핵실험과 같은 초강경수를 두게 될 것이고 남북한 긴장관계는 고조되고 우리가 설 자리는 더 좁아지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