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끄럽게 진행되던 2일 한나라당 최고지도부 회의가 '로스쿨 도입' 문제로 삐걱거렸다.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법조인 출신이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는데 4월 임시국회 처리도 쉽지 않은 분위기다. 법무장관까지 지낸 법조출신의 박희태 대표 부터 법안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법안 추진의 모양새는 더 우스워졌다.

    국회 법사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이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월 국회에서 부결 뒤 국회 법사위 소관으로 만들어진 특별소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하자 법조출신 지도부가 나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박 대표는 "로스쿨제도는 미국 외에 성공적으로 잘 되는 나라거 없는데 남의 실패한 제도를 따라가 코피를 흘려야 다시 돌아오겠다는 발상은 무슨 놈의 발상이냐"고 제동을 걸었다.

    박 대표는 "사법시험을 쳐 능력있는 사람이 법관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데 왜 인위적으로 비틀고, 로스쿨 안나오면 시험을 못치게 할 이유가 어디있느냐"며 "헌법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는 없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경영대학 안 나와도 경영을 잘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검사출신인 홍준표 원내대표도 "예비시험제도를 도입 안하면 로스쿨 등록금 때문에 부의 대물림이 될 소지가 있는데 그걸 해소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지난 번 본회의 부결때도 로스쿨 제도가 '귀족잔치가 될 우려가 있다'는 한 마디로 뒤집힌 것"이라고 지적했고 판사출신인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도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이 있으니 출구가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할 지 논의를 해야한다"며 "독일은 (로스쿨제를) 17년 하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고 (우리도) 법대교육이나 로스쿨 교육이 별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공성진 최고위원이 "과거에는 후진국에서 신분상승을 위해 법조가 이용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선진국에서는 교양과 상식, 균형감각을 갖춘 사람을 뽑아 각 부문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함"이라며 "계층간 문제는 가난하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평생 대출제도 등이 확립돼 있는데 이를 보완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지만 박 대표 부터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반대기류가 더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