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경제, 정치 개혁입법이 다수당이 있는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왜 당장 표결처리를 하지 않는거죠 (Korea’s economic and political reforms have got stuck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majority is there. Why not vote through the legislation now?)"

    "(한국에서) 민주적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면 왜 반대 소수야당과 합의가 필요한 겁니까. 그냥 표결처리하면 될텐데 (But if the democratic process is working, why the need for consensus with the opposition minority? Just have the vote)"

    세계적 유력 경제지인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쏟아낸 의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결를 미룬 채 많은 민생·개혁입법을 산적해두고 있는 우리 국회를 바라보는 선진국들의 시각이라는 해석이다. FT는 다수결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우리 국회에 대한 '의아함'을 이처럼 나타냈다.

    FT는 국내 정치와 관련해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수많은 개혁법안들을 제출했으나 국회에 막혀 있다. 그것을 보면서 외국인들과 투자자들이 답답해하고 있다"며 질문을 시작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개혁법안을 표결에 붙여 강행하는게 어떻겠느냐는 물음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야당도 이런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고 내면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보기보다는 덜 심각하다"며 설득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위기가 오게 되면 (명분없이 반대를 위해) 반대하는 것을 국민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개혁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표결에 의해서 결정해야한다고 본다"며 "국회는 표결로 결정하는 쪽으로 가야하고 또 그렇게 갈 것으로 예측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FT는 "(한국에서) 민주적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면 (표결이 아니라) 왜 반대 소수야당과 합의가 필요한 거냐"고 재차 질문을 던졌다. 이 대통령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때에는 정치권의 소수가 표결을 통하지 않고 저항하고 투쟁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지적한 뒤 "이번에는 선거를 완벽하게 민주적으로 치렀지만 과거 전통이 아직 배어있다고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아직도 정치 부문에서는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판단하려 한다"며 "새로운 정부는 보다 더 경제적 입장에서 판단하고 글로벌한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한다고 본다. 이런 점을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작년처럼 하지는 못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FT는 앞선 10일 "한국 국회의원들의 싸움으로 인해 개혁법안이 좌초하게 됐다(Reform bills pile up as battling Seoul legislators)"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 임시국회에서의 민생·개혁법안 처리 실패를 다뤘다. 기사는 "많은 한국인들은 국가적 망신을 산 입법자들의 (소화기와 쇠망치를 들고 싸우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불만을 나타냈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