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국회의원이 얼마나 미우면"

"국회의원이 얼마나 국민한테 미움을 샀으면…"

국회의원 정수 30% 감축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한 말이다. 이 총재는 지난 1월 29일 내외신 합동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정수 30%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총재는 2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실제 국회의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58.5%는 '현상대로 좋다'고 했지만 36.3%는 정수를 줄이는 것에 찬성 의견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일에 국회의원 36%가 동의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실현 가능한 개혁안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며 "결코 인기영합이나 대중영합주의로 제안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 정수 30%를 줄이는 문제는 이론적인 여러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교과서에 보면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위한 대표기관으로 명시돼 있다"며 "어느 지역 대표가 아니라 전 국민의 기관인데 실제로 지역 국회의원은 지역구 안에서 지역사업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지역사업은 지자체 몫"이라고 한 뒤 "국회의원이 발벗고 나서 지역사업에 매달리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도 "우리나라 인구와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의원 수를 대폭 줄이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국회의원 수를 299명에서 30%감축해 210명으로 줄이고 이중에 100명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상황에 따라서는 없앨 것은 없애고 줄일 것은 줄여야 한다"며 "국회에서는 연간 500건의 법이 통과되지만 온갖 법 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불필요한 법도 상당수인데 이는 국회의원 300명이 거수기 노릇만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과연 국회의원 수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특정 이익 단체를 위한 법이나 졸속으로 만든 법은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회의원 300명이 거수기가 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