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적 시사지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7일 이명박 대통령 특별기고문 "한국은 어떻게 금융 위기를 해결하였나 - 세계가 우리의 과거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How Korea Solved Its Banking Crisis - The world can learn from our experience in the late '90s)"을 게재했다.

    내달 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G20 금융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대통령은 기고문을 통해 전세계 금융우기 극복 방안으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부실자산 처리 문제와 관련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경험을 소개하면서 "G20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금융기관 부실자산 처리 원칙을 합의하는데 한국의 경험이 도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올해 들어 외국 정상의 특별기고문을 게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동결(Standstill)' 제안 이후 이번 2차 회의에서도 정상간 합의 도출에 기여할 이 대통령의 글로벌 금융 리더로서의 역할에 기대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월스트리트저널 편집진은 "세계 각국 정상들 사이에 경제위기 극복 해법으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부실자산 처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선명한 비전이 제시됐다"면서 "정상들 간의 합의 과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여한다"고 평가했다고 김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의 특별 기고문은 27일 현재 지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 웹사이트를 통해 먼저 게재됐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의 월스트리트저널 특별기고문 전문

    한국은 어떻게 금융 위기를 해결하였나?
    - 세계가 우리의 과거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작년 11월 워싱턴에 모인 G20 정상들은 금년 1/4 분기말 경이면 세계가 금융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당시, 정상들은 세계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대책, 특히 재정확대 정책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계 각국은 아직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힘든 여정을 밟고 있고, 금융기관들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은행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온 부실자산 매입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기를 모든 분들과 함께 바라면서, 동시에 모든 국가들이 경제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창조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원활한 유동성 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같은 이유로 다음 주 런던 G20 정상 회담에서는 금융위기 해결, 특히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을 제거하는데에 논의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말 금융위기를 겪고, 또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한국은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부실자산 처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 다음과 같은 원칙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조치보다는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성공적인 처리 경험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부실자산 정리와 금융기관 자본 확충을 위해 1997년에서 2002년에 걸쳐 1997년 GDP 대비 32.4%에 해당하는 1,276억달러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성하였습니다.

    둘째, 한국의 경험에 따르면 은행 자본 확충과 부실채권 정리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자산관리공사(KAMCO)라는 특화된 독립기관을 설립하여 부실채권을 처리하고, 한편으로는 예금보험공사(KDIC)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업무를 맡도록 하였습니다. KAMCO는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자산가치가 회복되면 관련 금융기관들과 손익을 정산하였습니다. 2002년까지 장부가격으로 851억달러에 해당하는 부실자산을 309억달러에 매입하여, 이후 공매, 직접매각, 국제입찰, 증권화, 출자전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간투자자들에게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2008년까지 339억달러를 회수하였습니다.

    셋째, 부실자산 정리는 정치적으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주와 경영진, 근로자, 기타 자산 보유자들이 공평하게 부담을 분담하도록 하는 특별 메커니즘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시스템차원에서 중요한 기관이나, 자본 확충 이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금융기관에만 자본 투입이 이뤄졌습니다.

    넷째, 부실자산 정리 대책들은 시한이 명기된 원상회복 전략과 인센티브(built-in exit strategies and incentives)를 내포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보유한 법인의 주식은 민간 부문에 매각되어야 합니다. 또한, 은행 국유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일시적인 조치로 취해져야 합니다.

    다섯째, 정부가 부실정리를 주도하되, 민간자본도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합니다. 분명한 점은 그 과정 자체가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험은 잠정적인 기간에 정부가 문제의 금융기관과 합의한 가격에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재매각 후에 해당 금융기관과 손익을 정산하는 것이 유용한 방안임을 시사합니다. 오늘날의 부실자산 문제는 부외자산과 연계된 파생상품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사례와는 다른 측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사후정산방식이 더욱 더 유용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섯째,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형태의 금융 보호주의는 배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들이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공통의 해법을 갖고 있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사이의 일상적 자본 흐름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는 국제 공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같은 취지에서 G20 재무장관들이 한국의 제안을 반영한 ‘금융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채택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같은 원칙들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거시경제적인 경기부양책도 심각한 경제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How Korea Solved Its Banking Crisis
    - The World can Learn from Our Experience in the late '90s.

    When world leaders met at the G-20 summit in Washington, D.C., last November, our hope was that by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we would have largely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At that time, leaders were primarily concerned with macroeconomic stimulus—primarily fiscal stimulus—to shorten the severe global recession.

    Unfortunately, we are still struggling to deal with the financial turmoil, and financial institutions have yet to regain investors’ confidence. The U.S. government recently announced its expanded plan to buy troubled assets that have been burdening banks. While I join others in hoping for the success of this plan, I believe that a true recovery requires all countries to do everything they can to stabilize the economy. If world leaders fail to come up with creative ways to deal with the current difficulties, credit will not flow.

    For this reason, when the G-20 leaders meet in London next week, solving the financial meltdown—with a special focus on removing impaired assets from the balance sheets of financial institutions—must be our priority.

    In the late 1990s, Korea was hit by a financial crisis, and having successfully overcome it, we have valuable lessons to offer. By committing to the following basic principles based on the Korean experience, world leaders will be well prepared as they create a plan to remove impaired assets.

    First, bold and decisive measures, rather than incremental ones, are required to regain market confidence. Korea’s successful experience illustrates this point. The Korean government tapped various sources to raise a public fund of $127.6 billion (159 trillion KRW) during the period from 1997 to 2002—equivalent to 32.4% of Korea_’s GDP in 1997—to resolve impaired assets and recapitalize financial institutions. Given the magnitude of the current challenges, the world cannot afford a minimalist approach.

    Second, our experience suggests that bank recapitalization and creating a “bad bank” are not mutually exclusive options; the simultaneous application of both can have a positive effect. Korea established a specialized independent agency,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KAMCO) as a bad bank, while at the same time,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was involved in recapitalizing financial institutions. KAMCO purchased the impaired assets and settled the gains or losses with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volved once the assets recovered their value. It acquired impaired assets at $30.9 billion—the book value of which amounted to $85.1 billion by 2002—and recovered $33.9 billion by 2008 by reselling to private investors through various methods, including public auctions, direct sales, international tenders, securitization and debt-equity swaps.

    Third, it is critical to ensure that the implemented measures are made politically acceptable and that moral hazard is minimized. A special mechanism should be devised for shareholders, managers, workers and asset holders to bear their fair share of the burden. In the case of Korea, capital injections were limited to financial institutions that were systemically important and deemed to be viable after recapitalization.

    Fourth, these measures should have built-in exit strategies with clear time frames. There should be a plan for shares of entities that are held by the government to be turned over to the private sector. Additionally, nationalization of banks shouldn’t be a goal, but a temporary measure.

    Fifth, although government will take the lead in such plans, private capital should be encouraged to ful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bviously, the process itself must be transparent. Korea’s experience suggests that it would be useful, on a temporary basis, for governments to purchase impaired assets at a price agreed to with the troubled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n settle the gains or losses with the financial institutions after reselling. The problem of impaired assets today may be of a different nature, since they arise from off-balance sheet bundled derivatives. But this difficulty makes the ex post settlement scheme all the more useful.

    Sixth, all forms of financial protectionism should be rejected in the process. Ideally, countries would have a common method for dealing with impaired assets. However, since countries have different financial realities, we should leave it up to each country to craft their own policy. And a coordinated effort is needed to ensure that regular cross-border capital flows are not interrupted.

    To that effect, I welcome the G-20 finance ministers’ agreement called “Restoring Lending: A Framework for Financial Repair and Recovery,” which reflects Korea’s proposal. Without abiding by these principles, macroeconomic stimulus measures will not do much good in alleviating the severe global economic rec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