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창출 정책이 국민들에게 어음을 주는 것이라면, 비용 줄이기 정책은 곧바로 현찰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23일 '휴먼뉴딜' 정책과 관련, "중산층을 키우고 복원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가계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사교육비나 주거비 등을 줄이는 정책은 이명박 정부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부라도 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휴먼뉴딜은 중산층 키우기에 대한 복합적인 정책과 비전을 담아 현 정권 임기내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이미 발표한 녹색뉴딜과 함께 양대 축을 이루게 된다"고 말했다. 휴먼뉴딜은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중산층이 복지예산이 투입돼야하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동시에 빈곤층을 중산층으로 복원시켜 스스로 납세와 소비의 경제활동 중심에 서도록 하는 전략이란 것이 곽 위원장의 설명이다.

    곽 위원장은 "가장 먼저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혁정책들을 만들고 있다"면서 "교육과학부 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사교육비없이 진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 선진화도 휴먼뉴딜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예산을 써서 사교육비와 양육비 등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돈을 들이지 않고,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 중산층 탈락방지 △ 중산층 진입 촉진 △ 미래 중산층 육성 등 휴먼뉴딜의 3대 핵심 정책방향을 언급한 뒤 "과거에는 대부분 빈곤층, 차상위계층에 초점을 두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데 맞춰졌지만, 휴먼뉴딜은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이들을 미래 중산층으로 올려 '복지혜택을 받던 계층이 자립하도록 하고, 복지혜택을 받던 자를 납세자로 바꾸는 철학의 변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