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12일 "이명박 정부의 교육철학은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 복지와 사교육비 걱정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교육 강화"라고 말했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후원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 대한민국 교육선진화'라는 주제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곽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도 사교육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면 유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현재 교육시스템은 교과부를 정점으로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교장, 교감, 교사, 학생이 수직적으로 계열화돼 관료주의의 거대한 피라미드탑"이라고 비판한 뒤 "학교와 자치단체에 자율성과 권한을 넘겨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장우 경북대 교수 사회로 백순근 서울대 교수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서포트 업(Support-Up) 프로젝트', 천세영 충남대 교수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교육 개혁 방안', 이영 한양대 교수의 '교육서비스 선진화 방안' 등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인재양성, 경기활성화 추구위해 '교육 뉴딜'전략 필요"
    "학교, 학생 획일적 방식으로 교육제도 위기상황"

    백 교수는 "경제 침체기일수록 중산층 교육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약해져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공교육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국가 재도약을 위한 교육재정 지출 확대로 인재양성과 경기활성화를 모두 추구하는 '교육 뉴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미국이 확정한 경기부양책 중 경기부양 예산의 12.5%(982억달러)가 교육부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영국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국가 교육예산을 평균 5% 이상 증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 '서포트 업'을 위해 백 교수는 △ 노후학교 신개축 △ 친환경 녹색학교 만들기 △ 전자칠판·디지털 교과서·IPTV 보급 등 유러닝(U-Learning) 환경조성 △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 봉사 및 체험활동 지원 △ 외국어 사용 전용공간 확보 △ 다문화 체험센터 운영 등 방안을 제시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천 교수는 "교육이 한국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원동력이었으나 현재의 교육제도는 학생과 학교의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는 획일적 방식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했다"면서 "교육과정의 세부적 운영 주도권을 학교가 갖는 선진형 교육과정의 설계, 고교 다양화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학생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 교수는 "'교육 뉴딜' 영역에서 교육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공교육 내실화 및 경기 부양을 꾀해야 한다"며 △ 영어공교육에 대한 투자 △ 국가장학재단 기금 확충 △ 선진형 교육성과평가시스템 개발 등을 강조했다.

    영어공교육 투자 강화·외국교육기관 유치·초중등 외국학교 내국인 입학 완화 제시
    전자칠판·디지털교과서·IPTV 보급 등 유러닝(U-Learning) 환경 조성

    이어 마지막 주제발표자인 이 교수는 "한국은 대학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는 등 양적으로 팽창했으나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아 국외유학으로 인한 국부유출이 크다"며 "교육선진화 구체 방안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송금의 제한적 허용과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완화 등을 통해 외국 우수교육 기관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권영진 임해규 의원, 이원희 교총회장,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박종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의 대안 제시와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이뤄졌다"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을 관련 정책 추진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