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지난 3일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처리가 무산된 것을 한나라당 탓으로 돌렸다.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의사진행방해)가 법안처리를 지연시킨 원인을 제공했지만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근본 원인은 한나라당에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은행법을)'4월 국회로 넘기자'고 했는데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서 수석은 "한나라당이 은행법을 직권상정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협상을 했는데 한나라당은 처음에 이 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다가 시간이 다급해지자 민주당 안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다시 또 잠시후에 민주당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며 한나라당이 네 번에 걸쳐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이)마지막에 우리 안을 '받겠다'고 했다가 다시 '못받겠다'면서 나중에서는 홍준표 원내대표가 '4월 국회로 넘기자'고 했는데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며 "우리는 '이왕 처리된 것이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으니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는데 (한나라당이)끝까지 거부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서 수석은 이어 "내가 나중에 '오늘은 물론이고 4월에도 직권상정 날치기 처리하지 않겠냐'고 직접적으로 물으니 홍 원내대표는 '직권상정 날치기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합의서를 쓸 수 없어 홍 원내대표가 먼저 약속한다면서 손가락을 걸고 도장까지 찍었다. 손가락 걸고 도장까지 찍은 사진을 보셨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 수석은 "내가 '오늘 날치기 처리하지 않을 것이냐, 오늘 무산되면 또 다시 예전 협상과 같이 민주당 때문에 못하겠다, 민주당이 또 합의를 파기했다고 억지 부리지않겠냐'고 했더니 (홍 원내대표가)'약속한다'고 했다"며 "은행법과 관련해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고 심지어 손가락을 걸고 민주당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은행법 개정안, 저작권법과 디지털 전환법 등 쟁점법안은 3월 중 적당한 시점에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은행법 개정안 처리무산에 "비금융자본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길인데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실용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념논쟁으로 흐르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은행법이 개정되면 기업이 은행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게 한 금산분리 조항이 완화돼 10%까지 소유가 가능해진다. 은행법 통과로 산업자본이 은행 증자에 참여하면 은행의 대출여력은 확대되고 이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확대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제살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