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살리자' '지방경제 도산하고 있다'고 외치는 분들이 지방경제살리는 법을 볼모로 잡고 있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제4정조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렇게 하소연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을 호출했다.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된 2월 임시국회에서 3일 밤 마지막 국회 본회의 "상황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라고 임 의장은 호출 이유를 설명했다.

    임 의장은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말문을 열었다. 당 대표간 회담과 원내대표가 만나 사인한 합의문도 소용없었던 전날 본회의 상황에 집권당 정책위의장은 '기막히다'는 표정이다. 2월 국회 처리를 예상해 예산까지 다 짜놓은 정부·여당의 경제법안이 결국 민주당의 생떼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

    이들 법안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대표적인 지역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당장 4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제출한 법이다. 김 의원은 "지역과 지역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불만을 갖고 있는 광역단체장을 직접 만나 상세한 설명과 오해도 풀었고 여야와 정부가 2일 밤 모여 쟁점을 다 정리한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의 (본회의) 지연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다 편성해놨고, 여야가 합의까지 해 상임위에서 처리한 뒤 본회의로 넘어간 법안이 야당의 미디어법 반대를 위한 볼모로 잡혔다"면서 "지금 당장 지역경제회생을 위해 (각 지역에) 돈을 내려보내야 하는데 법적근거가 없어 보내질 못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우대 지원하는 내용은 당초 2010년 지원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1년 늦은 2011년 부터 도입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인 "박광태 광주시장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선도산업과 프로젝트 분야에서는 호남권 지자체의 요구사항이 거의 100% 반영됐다'고 표현했다"며 "지방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돈을 지원할 통로가 없어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 진 것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민주당의 지연작전으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총 14건이나 된다. 이중 경제관련법안만 11건이나 된다.

    임 의장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통로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금산분리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의 경우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법사위가 재심의 할 것을 요구해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민주당 소속 유선호 의원이 위원장인데 한나라당이 정무위에서 은행법을 단독처리했다는 빌미로 법안을 돌려보냈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임 의장은 "어제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은행법을) 표결처리 못하도록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은행법이 처리된 것은 이미 여야가 합의가 어려운 법안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야당의 반대속에 표결처리하기로 암묵적인 합의를 했다는 게 임 의장의 설명이다.

    임 의장은 법률의 자구만 수정해야 하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을 법사위 일부에서 혹은 한쪽 당에서 입맛에 맞게 내용을 변경을 하는 것은 문제"라며 "상임위에서 의결까지 했는데 법사위를 통과하기 위해 다시 통행료를 내듯 법안을 손질하는 나쁜 관행이 생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방안을 고민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처리 못한 법안을 3월 중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임 의장은 "4월 국회 전에 처리할 생각"이라며 "정부에서도 빨리 처리해주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