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국가보안법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 장관은 16일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한나라당이 국보법 폐지를 온몸으로 막지 않았으면 김정일이 그렇게 원하는 국보법 폐지는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현 장관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입안한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에 대해서는 "북한을 개방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자발적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표현이었다"며 "대북 강경책이 아니라 경제적 포용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이 "한나라당은 항상 북한에 인도적 지원과 투명성을 강조했는데 그(인도적 지원)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했다"고 하자, 현 장관은 "우리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할 때 북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반드시 기계적 상호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대북 전단(속칭 삐라)살포에 관해 묻자, 현 장관은 "대북 삐라는 민간 단체가 하는 것이라 법으로 제재할 수 없으나 정부로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우려해 자제를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