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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서민보호 대책과 관련해 "시장논리로만 따지지 마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마이크로크레디트뱅크(무보증 소액 신용대출)와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 문제를 거론하며 소상공인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되고 효과있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각 부처에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창업비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으면서도 한 해에 폐업하는 숫자가 수십만명이나 된다"면서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마이크로크레디트뱅크 등을 활성화해서 소액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즉각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 중에는 지역신보 등에서 앞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포기하면 직업 전환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무료로 실시하는 방안을 각 관련 부처가 협력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백화점보다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가 더 높은데 이를 개선해 재래시장 수수료가 더 낮아지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부분을 고쳐달라는 이야기는 내가 국회의원할 때, 서울시장할 때도 들었는데 대통령이 된 지금도 듣고 있다"며 늑장행정을 질타한 뒤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안도 시장논리로만 따지지 말고 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접근해라"고 독려했다.





